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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운 [한주협 정책위원] 소식

[명도 및 집행업무] 대전 도마변동9구역_ 일괄명도 수행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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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2-14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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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도마변동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명도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은 이주가 개시되면 시간이 지체될수록 사업비가 증가할 수밖에 구조이므로, 저희는 명도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조합의 이주기간이

시작된 2022년 4월 초 조합원, 현금청산자, 세입자, 영업권자 등 전체 250여 세대를 대상으로 일괄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들의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빠르게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 제기 후 7개월 만인 2022년 11월 교회 1곳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 대한 명도판결을 받아 이주를 모두 완료하였고, 이어 12월에는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교회에 대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음으로써 2023년 1월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명도과정에서 거주자들이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에 대한 명도·집행은 종교시설이 갖는 여러 가지 특수성으로

인해 실무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까다롭기 때문에, 명도 전문가를 투입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이 구역에서도 교회가 조합이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명도소송을 지연시키고 있어 자칫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지만, 그동안 수많은

조합의 명도 및 집행 업무를 맡아 다양한 상황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며 '업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아온 저희 법인 명도팀은 명도단행가처분 등의 방법을 통해 성공적으로

교회와의 이주합의를 끌어내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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